​일본과 중국은 다르다?..."미·일 무역협상 7차례 만에 큰 틀 합의"

김태언 기자입력 : 2019-08-25 16:15
美日 양국 '기본적인 방향 의견 공유'…내달 서명 목표 "日, 美농산물에 TPP 수준 혜택 인정"..."자동차 관세는 추후 논의 진행"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무역협상을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기본적인 방향에서 합의를 이뤄 크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5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온 미국과 일본이 7번째 협상 만에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일본 측 협상 대표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상(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사흘간의 협상을 마친 뒤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논의의 실질적인 내용에서 "방향성을 공유했다"며 큰 틀의 합의를 이뤘음을 시사하고 주요 품목에 관한 장관급 협상은 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미·일 양국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달 말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막판 조율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우선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일본의 관세 부과와 관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범위에서 혜택을 인정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일본의 입장, 농업의 입장을 확실하게 지키는 협상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농산물 관세 인하에서 TPP 수준까지만 인정한다는 일본 측 입장이 관철됐다고 전했다.

일본은 미국이 자발적으로 빠진 TPP를 작년 말 발효한 데 이어 유럽연합(EU)과 맺은 경제연대협정(EPA)을 올 2월부터 시행했다. TPP는 쇠고기의 경우 발효 이전 관세율(38.5%)을 단계적으로 내려 16년째에는 9%가 되도록 하고 있다.

공산품 분야에선 다양한 품목의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되, 일본이 철폐를 요구해온 자동차 관세 문제는 합의를 보류하고 계속 논의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자동차 부품 분야 등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납득하지 않을 경우 정식 합의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안보를 구실로 수입차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25일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장관급 무역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새 무역협정 체결 일정을 협의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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