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라인 건든' 靑, 지소미아 전격 종료…우회압박 버리고 강경책 택했다

최신형 기자입력 : 2019-08-22 19:01
文대통령, NSC 거쳐 지소미아 파기 전격 결정…日, 韓 백색국가 배제 강행 불가피 정부, 日 1차 수출규제 품목 WTO 제소 준비…한·일 전면전 불가피·장기간 안갯속
'레드라인(한계선)을 건드렸다.' 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전격 결정했다. 애초 예상과는 달리, '조건부 연장'도 택하지 않은 것은 우회로 대신 강경 대응을 앞세워 대일(對日) 압박에 나서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한국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를 시행하는 일본도 총 1194개 전략물자 중 최대한 수도꼭지를 잠글 것으로 예상, 한·일 갈등 국면이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소미아 연장 시한(24일)을 이틀 앞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한·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과 1시간 토론 후 종료를 재가했다. 이로써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체결 3년 만에 종료될 전망이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에서 우리나라를 제외,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전격 결정했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통해 직진을 택함에 따라 일본도 다음 주 화이트 리스트 배제 시행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에 맞서 일본의 1차 수출 규제 품목(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 대한 대항조치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에 착수한다. 한·일 갈등 국면이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보고 국제 여론전을 대비하겠다는 얘기다.

정부가 한·미·일 안보동맹 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고조의 압박 카드를 꺼내면서 유엔총회(9월 24∼30일)를 시작으로 막이 오르는 하반기 다자 무대에서도 한·일 간에 밀고 당기는 전략게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일본 아베규탄 6차 촛불문화제에서 한 참가자가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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