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외교장관, 비핵화·경제공동체 협력키로…한·일 갈등은 제자리

베이징=이재호 특파원입력 : 2019-08-21 15:55
3국 협력 필요성 강조, 한반도 비핵화 지지 RCEP 연내 타결·3국 FTA 협상 가속화 합의 韓 지적, 中 중재에도 日 침묵, 성과 못거둬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부터)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베이징 특파원단]


한·중·일 외교장관이 3국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관심사였던 한·일 갈등 완화의 경우, 한국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중국의 중재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1일 베이징 외곽의 휴양지 구베이수이전(古北水鎭)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진행했다.

주최국인 중국의 왕이 국무위원은 "3국 협력이 본격화한 지난 20년간 교역 규모는 1300억 달러에서 7200억 달러로 4.5배 늘었고, 연간 인적 교류는 3.6배 증가한 3000만명으로 확대됐다"며 "말 그대로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나은 법"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한·중·일 외교장관은 앞으로도 3국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역내 경제공동체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3국 장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타결을 추진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비핵화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경화 장관은 "3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안정이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왕 국무위원은 "한반도에서 어렵게 잡은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며 평화 구축을 위한 효율적 통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포함해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며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양국의 지원에 감사한다"고 언급했다.

기대를 모았던 한·일 갈등 완화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강 장관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배제하라"고 지적했고, 왕 국무위원도 "한·일 양국이 서로 배려하며 해결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고노 외무상은 지난 6월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발표된 자유무역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선에서 입을 닫았다.

전날 열린 양국 국장급 협의 때부터 현격한 입장차가 드러난 바 있다.

한국은 일본 측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지만, 일본은 소통을 유지하자는 원론적인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종료된 뒤 별도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시종일관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입장 전 기념촬영을 할 때도 미소를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지소미아 연장 시한이 코앞(24일)으로 다가온 가운데 열린 한·일 회담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한국 정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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