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핵 소형화·탄두화 이미 실현 판단...“방위백서 첫 명기”

지난해 '실현에 이르고 있을 가능성' 표현서 한 단계 진전

일본 정부의 올해 '방위백서' 초안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처음으로 명기됐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9월 중순 각의(국무회의)에서 방위백서를 확정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초안에선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해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유지했다.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에 대해 2018년 판에선 "실현에 이르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기술 진전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 초안에선 이보다 심화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핵무기 소형화에 의해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하게 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안에선 '자위대 초계기 위협비행-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갈등과 한국이 일본 자위대함에 욱일기(旭日旗) 게양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 측에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적었다.

미국 이외 각국·지역과의 안보 협력에 대해선 지난해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과의 협력 내용을 소개했지만, 올해에는 호주, 인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이어 네 번째로 언급됐다.

 

일본 정부가 작년 8월 28일 발표한 2018년판 방위백서 표지[사진=연합뉴스]

이는 한국에 대한 언급 순서를 지난해보다 뒤로 늦추며 의도적으로 홀대하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초안은 중국에 대해선 태평양에서 해상·항공 전력(戰力)에 의한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예상된다고 분석한 뒤 "더욱 협조적인 형태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는 것이 강하게 기대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