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北 노골적인 '통미배남'에도…다시 '평화경제' 꺼내든 文대통령

최신형 기자입력 : 2019-08-19 17:40
文대통령, 광복절 후 첫 수보회의 주재…"평화경제, 한반도 사활 걸린 과제" 靑 '北무력도발', 북·미 지렛대 협상용 판단…북·중, 핵 협상 앞두고 군사회담 20일 한·미 훈련 종료 맞춰 비건 대표 방한…9월 유엔총회 북·미 재개 골든타임 트럼프發 청구서로 한·미 동맹도 흔들흔들…北도발 국면 이어질 땐 文입지 축소
미국과 직거래 판을 깐 북한이 연일 '통미배남(미국과는 통하고 남한은 철저히 배제)'을 앞세운 이른바 '한국 패싱' 압박 전술에 나섰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에도 '평화경제' 기조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이 평화경제론을 재차 역설한 것은 북한의 무력 도발이 제3차 북·미 핵담판의 '협상력을 위한 지렛대'로 판단하고 양국 사이에서 비핵화 중재역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한이 20일 종료되는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이후에도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판문점 회동 후 균열 국면인 한·미·일과는 달리 북·중·러는 밀월 관계를 유지, 문 대통령의 입지는 한층 좁아진 상태다. 당장 북·중은 북·미 실무협상을 앞둔 지난 16일 군사회담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文대통령, 우회적 北 비판했지만 北·美 대화 초점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평화경제'와 관련해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의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 간 의지뿐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더해져야 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로, 북한도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 기회가 무산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지금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에 찬물을 끼얹은 북한을 염두에 둔 듯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간의 노력까지 함께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회적으로 비판은 했지만, 북·미 대화 동력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미국과 직거래 판을 깐 북한이 연일 '통미배남(미국과는 통하고 남한은 철저히 배제)'을 앞세운 이른바 '한국 패싱' 압박 전술에 나섰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에도 '평화경제' 기조를 이어갔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평화경제론을 고수하는 이유에 대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화정책"이라고 전했다.

◆한·미 훈련 종료일에 방한하는 비건…南北관계 '깜깜이'

향후 관전 포인트는 남·북·미 3국의 선순환 유지 여부다.

북한이 제네바 합의(1994년) 체결 후 가장 강경한 한국 패싱 전술을 구사하는 만큼, 당분간 남북 관계는 '깜깜이'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 식량지원을 비롯한 이산가족상봉 등은 모두 올스톱 상태다.

한·미 동맹도 첩첩산중이다. 외교가 안팎에선 50억 달러(약 6조550억원)에 달하는 트럼프발(發) 방위비 분담금 제시설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대북 비둘기파인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이날 일본을 거쳐 20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비건 대표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오는 9월 유엔 총회까지 북·미 실무 협상을 위한 성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 주러대사로 차출될 수도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담판이 새 변수를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6일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현재 이 발사체의 고도와 비행거리, 최대 비행속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비행거리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강원도 일대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점으로 미뤄 일단 단거리로 추정된다. 사진은 지난 10일 북한이 함흥에서 발사한 발사체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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