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전략 "소재·부품 국산화 넘어 中 공급까지 확장해야"

GVC체계 개편 논의…미중 분쟁·日 대응에 활용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10~20년 뒤 중국 공급까지 염두에 둔 전략을 마련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전략은 글로벌 가치사슬(GVC·Global Value Chain) 체계의 재편에 따라 국내 산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을 비롯해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육성 대책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됐다.

이 같은 전략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새로운 통상질서와 글로벌산업지도 변화' 보고서에 실렸다. 19일 산업부에 따르면 보고서는 GVC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첨단소재와 장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이겨내기 위해 국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현장을 찾아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대전 유성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국산 CNC 장비와 관련 기계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GVC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판단 때문이다. GVC는 기획·자재조달·조립생산·마케팅 등 기업활동을 영역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적합한 국가에 배치하는 국제 분업구조를 의미한다. GVC가 활발해지면 국제교역 규모가 증가하고, 활용도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도 키울 수 있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GVC 체계가 재편되고 있으며 한국은 수출 내 GVC 생산비중(62.1%)이 세계 4위일 정도로 변화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 주요국들도 GVC 체계 개편에 뛰어들었다. 특히 북미와 중국, 유럽, 아세안의 4개 권역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거세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가치사슬을 북미권역에 묶어두려 하는 산업정책을, 중국은 자국 내, 일본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 독일은 유럽연합(EU) 지역에 권역별 가치사슬을 강화하는 중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 속에서 한국의 기회 요인은 미·중 무역분쟁 속에 중국의 부품·소재 산업 자급률 향상이다.

이미 중국은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철강·석유화학에서 이미 자급 생산체제를 갖췄고, 반도체의 자급 준비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부품자급률이 높아질 때 한국이 소재와 장비를 공급하는 새로운 GVC를 형성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언급하고 있다.

중국이 부품 자급을 이루더라도 소재와 장비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야 하는 만큼 한국이 공급할 수 있도록 GVC 상에서 위치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과거 한국의 휴대전화,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가 일본을 제치고 승승장구할 때 수면 아래에서 일본이 소재·장비의 기술력을 무기로 우리나라 전자산업 생태계를 좌지우지했다"면서 "우리의 조립·부품산업이 일본의 소재·장비를 공급받아 성장했듯이 우리도 중국에 대해 일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전제 하에서 한국 산업 성장동력이 10~20년 이상 유지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특히 기술 확보와 육성에 장시간 투자해야 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해 보고서는 "GVC 변화에 대한 대처는 우리에게 충분한 기술력이 있을 때 힘을 받는다"면서 "글로벌 기술 인수·합병(M&A)과 '개방 혁신(open innovation)'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밖에 전기자동차, 스마트가전과 같은 새로운 산업은 아직 권역별 가치사슬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GVC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했고, 4차 산업혁명시대 경쟁 무기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기획·생산·마케팅과 같은 분야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