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일본식·어려운 법률용어 개정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0개 상임위에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 등 일부 법률용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의장은 국회 법제실에서 준비한 총 17건의 '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 의견서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인영 국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법사·기재·외통 등 10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나머지 7개 위원회에도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입법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법률을 알기 쉽고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따르면 법제실은 지난 3월부터 법률용어 정비사업을 추진해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어를 한자음으로 바꾼 일본어식 표현, 지나치게 축약된 한자어 등 모두 213개 용어를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법제실은 정비대상 용어가 사용된 총 780개의 법률을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고, 보다 원활하게 일괄 정비될 수 있도록 상임위별로 하나의 법률안으로 마련했다. 17개 상임위원회에 전달된 총 17건 법률안들은 각 상임위 차원의 일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축사를 전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