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정국 전운 ‘고조’…조국 후보자 의혹 놓고 여야 대충돌 예고

김도형 기자입력 : 2019-08-19 00:00
한국당, 인사청문회 전담 TF 출범…12대 불가론 제시 청문회 일정 놓고도 이견…19일 문 의장 주재로 회동

7명의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안이 송부된 후 15일 이내인 오는 30일 이전에 7명 후보자 청문회를 모두 마쳐야 한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가운데 낙마를 이끌어 낸다는 야권과 방어에 들어간 여권의 전초전이 치열하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쟁점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전력 △사모펀드 74억원 투자약정 △조 후보자 부인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 후보자 친동생의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지각 납부 논란 등이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전담할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법사위를 중심으로 정무위와 교육위 등 관련 상임위는 물론 당의 법률지원단, 미디어특위 위원들도 TF팀에 함께할 계획”이라며 조 후보자에 대한 ‘12대 불가론’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범법자로 의심되고 있다”며 “53억원 재산보다도 더 많은 74억원 약정 투자, 그마저도 실제로 10억만 투자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나 편법 증여 목적 및 민정수석 권한 남용 의혹 논란 등 그 자체로 비리와 부패 덩어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정수석 자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또한 조 후보자에 대해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조 후보자가 사회주의 계급 전쟁을 행동강령으로 내걸었던 사노맹 활동을 두고 ‘경제민주화’ 운동이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공직후보자로서 몹시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방어에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대해 “(사모펀드) 약정이 한도이지 그만큼 투자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조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1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조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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