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내정자 "가짜뉴스,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

최다현 기자입력 : 2019-08-12 09:49
"타국서도 규제 타당성 인정받아…체계화된 제도 정비 필요" 신상문제 관련 "대부분 사실 아니다…청문회서 밝힐 것" 강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가짜뉴스와 의도적인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며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내정자는 12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마련된 과천정부청사 인근 빌딩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한 내정자는 "법률가로써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어 "타국과의 법례나 규제를 보더라도 타당성이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제도를 정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지난 9일 한 내정자를 지명하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과 방송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 이용자 편익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 내정자 또한 취임 소감을 통해 "변화의 중심에 선 방송통신이 국민이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며,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 판단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라며 "어떤 정보가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극단적 혐오표현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역할 조정에 대해서는 전임 이효성 위원장과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한 내정자는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부처가 나눠서 관할하면 정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일원화하는 큰 틀의 원칙을 갖고 있다"며 "다만 타부처와 협의해야하고 국회와도 논의해야 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성실히 임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사의 의사를 표명하며 방송통신 정책이 이원화돼 있는 현 상황에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원화돼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 정부 내 방송과 통신을 두 부처가 관장하는 잘못된 업무분장이 계속되면 유료방송 합산규제처럼 일관성과 정합성, 효율성을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내정자는 최근 제기되는 신상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1961년생인 한 내정자는 대전대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중앙대학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고시 40회로, 방송통신융합위원회 전문위원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거쳤다. 방통위원장 내정 직전엔 민주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와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를 역임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12일 과천 인근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최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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