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7월 금통위서 '일본 수출규제' 한목소리 우려

지난달 18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국내 경제가 빠르게 하강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6일 공개한 '2019년도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A 위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하방 리스크에 조금 더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는 불확실성 경로를 통해 기업활동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다 향후 전개방향에 따라 파급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시나리오별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나 경제심리 위축 부분은 이번 전망에 부분적으로 반영됐다"면서도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의 영향은 계량화하기 어려워 전망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한은은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종전 1.75%에서 1.50%로 인하한 데 이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1.1%에서 0.7%로 낮췄다.

위원들은 또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내 수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B 위원은 "1분기 말 이후 잠시 회복세를 보인 수출물량이 최근 감소세로 전환했다"며 "지난 5월 이후 미·중 교역의 절반 가까이 되는 품목에 대한 관세가 추가 인상되고 양국 간 무역분쟁이 재차 고조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움직임도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국내 생산과 수출에 상당한 정도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C 위원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나라 핵심산업의 생산과 투자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이일형 위원은 금리를 1.75%로 유지해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추가로 확대할 경우 유동성이 과잉 공급돼 정책효과가 자산가치 상승으로 치우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과도했던 건설투자의 재조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다시 부추겨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