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獨立]100대 핵심품목, 5년 안에 공급안전성 확보한다

핵심부품 R&D 7.8조원 투입…불화수소 등 20개 품목 1년 내 안정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100대 핵심 전략품목 공급을 국내에서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짧게는 1년에서 최대 5년 내에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부품 연구개발(R&D)에 7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을 열고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 내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100대 핵심품목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라 정부가 관리 품목으로 지정한 159개 전략물자에 더해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선정했다. 이들 품목은 특정국가 의존도가 심해 국내 생산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래픽=연합뉴스]

먼저 20개 품목은 안보상 수급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달 4일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초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에 대해선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한다.

중장기 80개 품목은 업종별 가치사슬에서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품목, 핵심장비 등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이다.

이들 핵심품목 R&D에 대해 정부는 7년 동안 약 7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대규모 투자와 함께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도 도입한다.

양적인 기술 확대를 위해 인수합병(M&A), 해외기술 도입 및 투자유치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획득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의 조속한 생산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인허가,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먼저 수요·공급 기업 및 수요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 패키지로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에서 "국내에서 신속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는 재정,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해외에서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M&A·벤처캐피탈(VC)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문기술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인력 양성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기업 연구인력을 훈련하는 등 특화된 전문인력 공급도 계획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전문기업, 강소기업, 스타트업을 각각 100개씩 육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업들의 원스톱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립하며 소재·부품특별법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