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활력 갈길 먼데...추경 논의 시끌시끌

이경태 기자입력 : 2019-08-02 10:41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안이 논의 과정에서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예결위원장의 음주 심의는 물론, 야권의 예산 깎기까지 이어지면서 경제를 살리려는 정치권의 진정성 마저 의심을 받는 처지다.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여야는 밤새워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논의했다. 추경 규모를 놓고 신경전도 이어졌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의원에 대한 심사 도중 음주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여권 한 정치인은 "분노가 치민다"며 자신의 SNS 계정에 감정 섞인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더구나 여야 3당 교섭단체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 원안 6조7000억원에서 8700억원 가량 삭감한 5조83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경기 대응 및 민생안정 차원에서 초점이 맞춰진 추경인데, 만약 규모가 축소된다면 경기 활력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한 경제 전문가는 "6조7000억원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0.1%p 경제성장률 상승은 커녕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동력을 함께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가운데)이 지난 30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3당 간사들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과 함께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고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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