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일본특위 "법 보완 필요"…25일 외신 기자간담회

박은주 기자입력 : 2019-07-24 14:52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24일 "특위 차원에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전면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오기형 변호사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국회에서 별도 브리핑을 통해 "이미 법이 있지만 일정 정도 오래된 법이고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변호사는 미국 전자업계 대표 단체들이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일 양국 정부에 공동 발송한 것과 관련,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단순히 한일 정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분업질서에 연결된 각국 기업과 소비자에 직접 영향을 준단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조치에 대해 기술 독립이란 주제 아래에 범정부적인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특위에서 파악한 정부 대책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소재부품기업법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제정됐다.

한편 특위는 25일 오후 3시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외적으로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한정애(왼쪽부터), 권칠승 위원과 오기형 간사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열렸던 대책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19.7.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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