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라이트 월드' 부지 무단 사용 방치...사용료 미징수"

감사원, 충주시장에게 "세계무술공원 부지 무단사용 방치 관련 업무 철저히 하라"

충북 충주시가 충주세계무술공원 내 부지를 민간 업체에 사용 허가를 내리면서 사용료 산정 등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충주시가 지난해 4월 세계무술공원 내 부지 14만㎡를 A 업체가 사용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가해줬다.

해당 부지는 빛 테마파크 '라이트 월드'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4월 개장했다.

그런데 충주시는 A 업체가 사용허가를 받기 전인 지난해 2월부터 해당 부지를 무단 사용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또 A 업체가 사용할 토지면적을 14만㎡로 해서 허가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충주시는 자체 측량을 통해 정확한 면적을 산정하지 않고 도면으로 대략적으로만 확인한 후 그대로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감사원의 요구로 충주시가 A 업체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측량한 결과 면적은 15만2324㎡에 달했다.

충주시는 지난 4월에야 초과 사용 면적 1만2324㎡에 대한 변상금 4400만원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또 사용허가 전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7900만원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감사는 청구인 417명이 "충주시가 충주세계무술공원 부지를 특정업체에 불법으로 사용허가 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감사원은 충주시장에게 "행정재산 사용허가 때 정확한 면적을 산정해 사용허가를 하고, 행정재산이 무단으로 점유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