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정부·기업 힘 모아야 할 때

서호원 기자입력 : 2019-07-23 01:00
노희진 SK증권 감사위원장

한국은 정치적인 격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격변의 시대에 진입하였다. 최근 일본의 무역규제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촉발되었다. 기업이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일부 기업은 생존을 위해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대기업의 해외 탈출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대통령이 나서서 해외로 나간 기업을 불러들이고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걸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한 국가의 3대 경제주체는 정부, 기업, 가계이다. 정부와 기업이 협업을 잘하여 가계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정부의 성향과 관계없이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 기업의 구성 요소는 기업가, 자본, 노동이라 할 수 있다. 기업가가 자본과 노동을 결합하여 기업을 만들고 운영하기에 기업의 대표는 기업가라 할 수 있다. 정부가 기업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기업가의 요구 사항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최저 임금이나 근로 시간의 문제는 노동에 속하는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기업가가 노동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협의해서 정하면 되는 문제이다. 기업가가 노동자를 고용하므로 노동자가 약자일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최저 임금과 노동 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이나 근로 시간 단축은 기업을 해외로 이전하게 하는 동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균형 감각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 해외 이전은 국내 노동자의 노동기회를 원천 박탈하고 세수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재원 마련에 부정적 요인이 되므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향후 4차 산업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업이 또한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은 융합혁신에 의한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고 혁신성장의 주요 분야이다. 융합혁신은 상이한 제품·기술·산업의 융합에 의한 창조적 혁신을 추구하고, 한 걸음 나아가 융합에 의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구한다. 여러 영역에서 융합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융합으로 핀테크 산업이 나타나고 정보산업과 기존 산업을 융합하여 유통·운송 등의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과 IT 측면의 효율성 향상뿐 아니라 규제적 측면의 논의 또한 필요하다. 금융적 측면에서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안전한 거래가 중요하고, IT 측면에서는 기술의 혁신을 통한 효율성이 중시된다. 이러한 측면을 모두 고려한 적절한 규제의 설계가 요구된다.

결국 금융과 IT의 융합 시 내재하는 규제적 문제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된다. 또한 핀테크라는 새로운 산업에 내재하는 위험과 수익성은 핀테크 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이다. 그런데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과 수익성을 측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삼성전자가 반도체 산업에 진출할 때 상당한 반대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최고 경영자의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가 가능했다. 핀테크 산업 진출에도 경영자의 혜안이 필요하다.

기업가가 활발하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을 도와주어야 한다. 창업이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과 정보 전달 기술의 발달로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인프라는 개선됐다. 기업가의 비윤리적 행위는 금방 사회에 알려진다. 사회적 비용이 비윤리적 행위로 얻는 이득보다 크다. 기업가 스스로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하도록 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명분도 생겼다.

정치적 요인으로 기업 경영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요즈음,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정부와 기업의 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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