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훈련 '몽니'는 시간벌기vs중국의도…하반기 북·중 정상회담 열릴 듯"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정세 브리핑’ 간담회

北, 하노이 실패 후 위험회피 심리 작용…비타협적 태도 견지할 수도

[연합뉴스]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하노이 회담의 실패를 교훈삼아 비타협적이고 원칙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최근 실무협상 재개를 한미 ‘19-2동맹’ 연합위기관리연습(CPX)과 연계한 것은 중국과의 사전 조율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북·중·러 관계가 훨씬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원) 북한연구실장은 19일 세종문화회관 아띠홀에서 열린 ‘북한정세 브리핑’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실무회담과 19-2 동맹 훈련을 연계한 것은 ‘하노이 충격’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치밀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미국에 대응할 협상카드를 만들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최선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미협상팀은 실무협상을 소홀히 한 하노이 협상팀에 대한 처벌을 보고 위험회피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면서 “때문에 협상팀 교체와 결과 도출 실패를 교훈삼아 북한 협상팀은 초반에 비타협적이고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측이 핵동결 입구론에 합의하더라도 비핵화의 최종상태, 신고와 검증 문제 등 ‘디테일의 함정’에 봉착할 소지가 있다”며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서로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깊기 때문에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을때마다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고 했다.

안보연은 최근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북·미 실무협상과 연계시키는 것은 중국의 의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 실장은 “북한이 이미 오래전 예정된 한미연합 훈련을 실무회담과 연계해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중국과 사전 조율한 것일 수 있다”며 “중·러의 대북 체제안전 보장 노력이 비핵화 촉진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대북 안전보장 약속이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구현될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한 전략원 안보실장은 “북한의 시간 끌기 전략이 몸값을 높이기 위한 협상카드일지, 한·미훈련에 대한 중국의 거부감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만약 몸값을 높이기 위한 협상카드라면 값이 너무 떨어지기 전에 나올 것이고, 중국의 의도라면 (미·중관계)구조적 문제기 때문에 (실무회담 재개까지)생각보다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안보연은 대북제제와 경기침체로 거시경제가 불확실하지만 북한 내 환율 및 물가 불안정, 곡물가격 불안정 증세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환율은 외화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달러라이제이션으로 인상폭이 미미하고, 유가는 제재후 이미 큰 폭으로 상승한 뒤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곡물가격은 당국의 강력한 가격통제, 외부도입량의 확대, 비축미 방출량 증가 등으로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최근 북·중·러 강화 추세를 고려할 때 북한이 하반기에 북·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면서 “북한 부총리급 이상 인사를 오는 9월 러시아가 주최하는 동방경제포럼에 보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