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범의 IT산책] 과기정통부편 ⑤질높은 콘텐츠제작 환경 제공 ‘방송진흥정책국’

- ‘합산규제‧M&A’ 이슈 속, 국민혜택 찾아 머리 싸맨 이창희 국장을 만나다

합산규제- 재도입 안하면 시장경쟁 활발, 질높은 콘텐츠로 이어져

M&A- 어떤 결정이 더 좋은 국민 혜택으로 돌아갈지 심사 중

1인 미디어- 제2의 ‘헤이지니’ 발굴, 유튜버 육성 전주기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국은 요즘 가장 핫한 곳이다. 시장에서 가장 민감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와 ‘유료방송사업자간 M&A(인수합병) 승인‧허가 심사’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시장 쟁점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어떤 결과가 국민들에게 질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까? 방송진흥정책국 업무 초점은 여기에 맞춰진다.

1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만난 이창희 방송진흥정책국 국장은 “국민이 고품질의 방송‧미디어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미디어를 통해 삶의 문화를 풍요롭게 해줄 방안을 찾는 게 핵심 업무다. 이와 함께 방송산업 경제성장에도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쟁점을 갖고 머리를 싸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합산규제’와 ‘M&A’ 여부를 통해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과 이점은 무엇일까.
 

이창희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국장.[사진= 과기정통부]

우선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쉽게 말해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을 유료방송으로 묶어 한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이 국장은 “합산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편익이 우선시되기 위해선,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 시장 경쟁이 활발해지고, 치열한 기업간 경쟁이 결국 국민들에게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국장은 “합산규제 재도입 대신 유료방송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M&A’에 대해선 명확한 정책 노선을 보이지 않았다. 아직 어떤 결정이 더 좋은 국민 혜택으로 돌아갈지 결정 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현재 IPTV와 케이블TV간 M&A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와의 합병을 추진. 정부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 국장은 “국민 의견도 수렴중이다. 각계 전문가로 꾸려진 심사위원을 곧 구성한다. 방송생태계와 국민편익에 초점을 맞춰 M&A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 정점에 있는 방송진흥정책국은 실상 우리 일상에서도 문화적으로 가장 근접해 있다. ‘1인 미디어 등 신산업 육성’을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바로 유튜버로 불리는 크리에이터 육성이다. 이 국장은 “1인 미디어 공모전을 지원, 예비 창작자를 발굴 하고 있다”며 “창업‧콘텐츠 유통까지 전주기 지원을 맡았다”고 말했다. 유튜버 탑스타인 ‘헤이지니’는 정부 지원을 통해 떠오른 스타다.

또다른 핵심정책 ‘유료방송시장 규제혁신과 경쟁 촉진’ 강화는 tvN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결과도 가져왔다. 특히 콘텐츠 확산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도 지원, 질높은 콘텐츠를 국민에게 제공 중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UHD(초고화질) 중계는 정부 지원 덕에 가능했다.

문제가 되는 ‘음란물 차단’도 중요한 업무다. 이 국장은 “미디어 역기능 예방을 위한 음란물 차단기술 개발도 추진 중”이라며 “인공지능을 활용, 음란 콘텐츠를 자동 수집‧분석‧검출할 수 있는 유해미디어 시스템을 곧 개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