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현주소와 미래전략] 전문가들 "민간중심 정책 전환해야"

이경태·조득균·노승길·이해곤 기자입력 : 2019-07-16 01:00
혁신성장, 규제 풀고 기업 활동 보장해야 가능 정치·외교 대응 부실이 대외 리스크 가져와 지적 정부, 갈등 해결하고 대화합 연결고리 만들어야
"경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정책의 변화를 요구했다.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장기적인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규제에 묶여 민간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분위기와 정치·외교력의 부족에 따른 대외리스크 확대가 도마에 올랐다. 결국 한국 경제가 본궤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높아지는 글로벌 파고에 대응하고, 민간을 중심에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윗줄 왼쪽부터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구정모 CBTC 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 △금현섭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둘째줄 왼쪽부터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이광형 카이스트 부총장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재정 확대는 필요한 정책이지만 장기 과정을 염두에 두고 시행돼야 한다"며 "위기에 몰린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핵심 대책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고 재정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주력 산업을 대체하기 위한 신산업으로의 전환,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직, 교육에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사업 전환, 그리고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시됐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며 "대표적으로 수도권 규제, 부동산 규제 등을 풀어야 후방 산업도 활성화되고 벤처기업들도 자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과거 전통산업이 힘을 잃은 상황에서 서비스나 새로운 산업으로 구조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새로운 기업이 투자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규제를 풀어야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정책으로는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결국 경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함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한마디로 규제개혁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의 방향으로 성장의 축을 옮겨가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최근 들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대외리스크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외교력 부족이 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는 "미국이나 중국은 경제와 안보를 모두 엮어서 다루고 있고,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도 이와 같은 흐름"이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미국이나 중국에 편승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생존전략이 필요하고, 이럴 때는 굉장한 외교 스킬과 경험,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현재의 상황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주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책에 많은 고민을 담아야 하고, 일관성을 가져야 신뢰가 생긴다"며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사회 변화를 갈등 없이 정착 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금현섭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도 "경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도 그렇고 급격한 변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결국 서로 신뢰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의 장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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