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장애등급제 폐지,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 개선하는 것"

"정부, 7월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국가 역할 다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했다. 장애인마다 장애의 특성과 가구 환경이 다르고, 각자 필요한 서비스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등급제를 시행해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정부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장애인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그 누구든 공동체 안에서 자기 역할이 있다.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 사회는 분명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아주경제 편집팀]

문 대통령은 또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의 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활동지원 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연금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맞춤형 지원이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운 일"이라며 "단숨에 제도를 개선하기란 쉽지가 않다.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행하면서 활동지원 서비스가 오히려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해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장애등급제가 폐지될 때까지 장애인단체들과 민관협의체, 정부 부처의 노력이 있었다. 장애인 인권을 위해 헌신해오신 장애인들과 가족들, 함께 해주신 국민들이 큰 역할을 해주셨다"면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우리의 마을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감동을 주며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