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고의적 탈세·체납 끝까지 추적"

조득균 기자입력 : 2019-06-24 14:37
"세입예산 진도비 전년과 비슷… 안정적 조달 위해 최선"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가 탈세와 체납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가 고의적 탈세와 체납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국세청 개혁 5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세청 개혁 5대 과제'에 대해 "성실신고 지원, 공평 과세 실현 등 본연의 업무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공평과세에 대한 견해을 명확히 드러냈다. 그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하며 대기업 역외탈세자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대재산가의 편법증여를 정밀히 검증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올해 세수 실적에 대해 "국세청 소관 (올해)세입예산은 284조4000억원"이라며 "올 4월까지 걷은 세금은 106조4000억원으로 전년 수준(106조4000억원)을 맞췄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4월까지의 세입예산 대비 진도비는 37.4%"라며 "전년(37.5%)과 비슷해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원 확보를 위해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의적·악의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세금탈루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세원 양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신종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식거래내역 등 외부기관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다자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활용 등을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전자상거래 세원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세원 관리를 통해 확인된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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