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인 고소득층·저소득층 총소득 차 줄였다"

이경태 기자입력 : 2019-06-17 10:40
'기초연금제도가 소득분배 및 빈곤에 미치는 효과'논문 발표돼 기초연금, 지내계수 낮추고 노인 저소득 고소득 배율 23배→15배로 낮춰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고소득 노인과 저소득 노인간의 총소득 차이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빈곤 노인을 지원해주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이 고소득 노인과 저소득 노인간 총소득 비율을 23배에서 15배로 낮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 박명호(홍익대 경제학부)·박대근(차의과대 데이터경영학과) 교수가 한국재정학회를 통해 내놓은 '기초연금제도가 소득분배 및 빈곤에 미치는 효과' 논문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으며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부터는 월 최대 20만9천960원을 지급했으며 9월부터는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해 월 최대 25만원 수준으로 올렸다.

이런 가운데 가구 단위 분석 결과, 지난해 4월 기준 기초연금이 없었다면 지니계수는 0.4607 수준이었겠지만, 기초연금 효과로 0.4433까지 내려앉았다.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른 작년 9월 지니계수는 0.4400으로 낮아졌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지니계수를 0.0174포인트 하락시키며 불평등을 완화했다는 게 이번 논문의 결론이다. 지급액이 4만원 가량 오른 효과는 0.0033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또 기준 시점에 기초연금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5분위 배율은 23.18배 수준이었지만, 제도를 도입해 15.42배로 수준으로 완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는 상대빈곤율로도 표현된다.

상대빈곤율은 기초연금이 없는 경우, 18.6∼26.6% 사이였지만, 기초연금이 있는 경우는 1.5∼2.4%포인트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 소득분배와 빈곤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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