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개국·12억명이 모인다' 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출범

EU 단일시장 모델로 아프리카 역내 재화·서비스 장벽철폐 추진

무역량 증대 기대…교역여건 열악·일부국 반대 등 난제도

아프리카 단일시장을 향해…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출범[사진=아프리카 현지언론 엑스포턴트 캡처]

아프리카 52개국, 12억 인구의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30일(현지시간) 출범했다.

AfCFTA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가나 등 52개 서명국 가운데 22개국이 비준을 마친지 1개월이 지나면서 이날 협정을 발효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55개국의 연맹체인 아프리카연합(AU)은 아프리카 사회·경제의 자주적 통합을 이룰 핵심 프로젝트로 AfCFTA를 추진해왔다.

이 협정은 유럽연합(EU)의 단일시장을 모델로 삼아 재화와 서비스가 아무런 장벽 없이 오가는 경제공동체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AfCFTA는 향후 역내 상품 90%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앤 뒤 전면 철폐까지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회원국에 대한 역외 관세도 통일해 관세동맹을 이루고 종국에는 단일시장으로 나아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AfCFTA에는 서비스 개방, 통관행정 협력, 무역촉진, 분쟁해결 절차 등도 담겼다.

서명국들은 수준 높은 무역협정에 필수인 지식재산권, 투자, 경쟁정책 의정서를 둘러싼 2차 협상을 2021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제기구들은 AfCFTA가 발효됨에 따라 아프리카 대륙 안팎에서 교역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는 관세가 전면 철폐되면 역내 교역이 52.3%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관세가 현재 합의된 것처럼 90%만 철폐되더라도 교역량은 지금보다 16% 늘어날 것으로 진단됐다.

물류 인프라 확충, 통관제도 표준화, 위생기준 일원화 등도 제도 개선이 뒤따르면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관세인하에 따른 교역증대는 15∼25% 수준이지만 서로 다른 통관제도 같은 비관세 장벽이 50% 철폐되면 관세인하보다 2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AfCFTA의 출범으로 아프리카 역내 경제와 세계 경제가 함께 부양될 것으로 예상했다.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연구원은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아프리카가 단결된 힘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실질적인 리더십을 보여줄 기회를 얻었다"고 전망했다.

다만 AfCFTA가 일단 장밋빛 전망과 함께 출범하기는 했으나 지향하는 대로 실현되기까지는 난제가 산적했다는 지적도 있다.

일단 아프리카 국가 대다수는 수출품이 농수산물, 광물, 원유와 같은 원자재이고 공산품 수출이 가능한 곳도 별로 없어 교역이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지적된다.

더욱이 자유무역을 도울 물류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까닭에 교역을 하지 않는 것보다 교역하는 게 비용이 클 때가 있다는 점도 난제로 제기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카를로스 로페스 전 UNECA 대표의 언급을 인용해 이번 아프리카 공동체 출범은 아직은 많은 작업이 필요한, 아주 미약한 협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