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中企 생산성, 대기업 30% 수준"

조득균 기자입력 : 2019-05-27 15:44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 소득불평등 초래 "정부 차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중소기업과 기업가 정신에 활력 불어넣기'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노동자 1명당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중소기업 노동자 1명당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격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중소기업과 기업가 정신에 활력 불어넣기'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노동자 1명당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1 수준이었다.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 창출을 따져 대기업의 생산성을 100으로 설정할 때, 국내 중소기업 생산성은 32.5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아일랜드(10.7) △그리스(26.9) △멕시코(29.5)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넷째로 낮았다.

반면 OECD 상위권 국가의 중소기업 노동자 생산성은 대기업의 절반 이상 수준(50~60%)을 보였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현격한 차이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근로자 249명 이하)이 고용한 인력 비율이 전체 근로자 중 87.2%를 차지한다. 즉, 국내 노동자 10명 중 9명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셈이다.

대부분 근로자가 중소기업을 통해 경제활동과 가계소득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다. 국가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는 생산성이 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현재 노동생산성 하락으로 수출·투자 부진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되고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인식된다.

국내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성장률은 1982년 15.5%에서 1992년 23.7%까지 속도를 냈다가 2015년에는 0.5%로 정체 수준으로 둔화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전통적 성장 모델은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했고, 대기업 시장 지배력은 중소기업 기회를 방해하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격차는 임금 불평등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성에 차이가 나면 중소기업은 그만큼 부가가치가 작을 수밖에 없다. 기업으로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쓸 돈이 적어진다. 그야말로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생산성이 떨어져서 급여를 지급할 여력도 적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이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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