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재추진…혁신성·안정성 중점 심사

김민수 기자입력 : 2019-05-26 18:44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각각 ‘혁신성’과 ‘안정성’이라는 한계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서 탈락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재진행할 예비인가 심사에서도 혁신성과 안정성 두 가지 요소를 핵심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2개 신청자 모두 안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다”며 “외평위와 금감원의 심사 결과를 오전에 전해 듣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의 평가의견과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감안해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2곳의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앞서 심사를 진행한 외평위는 2개 신청자 모두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고, 금감원도 평가위의 의견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안된 것을 보면 상당히 미흡했다”며 “토스뱅크는 지속적인 출자능력이 매우 의문시됐고,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탈락한 두 곳은 이번 심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많이 인지할 것”이라며 “가급적 너무 늦지 않게 준비할 시간을 줄 것이고 새로운 신청자에 대해서도 준비할 시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3분기 중 다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4분기에 제3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재진행할 예비인가에서도 혁신성과 안정성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평가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평가에는 기본적으로 혁신성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은행은 우리 금융시스템의 중요한 역할하고 있으니 안정성도 중요하게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국장은 “토스뱅크는 혁신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자본조달, 지배구조 등 안정성 측면은 미흡했다는 외평위의 논의가 있었다”면서 “IT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을 할 때 혁신성뿐 아니라 안정적인 금융이 가능한 요건도 같이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국장은 “자본조달 주체가 국내, 해외인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며 “그 자본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향후 영업을 하고 자산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순조롭게 영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불승인 결정으로 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윤 국장은 “이번 인가신청을 받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청한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니즈가 강하다고 파악했다”며 “불승인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신청자들이 잘 알게 된 계기가 돼 다음번 신청할 때 유익한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또한 3분기 예비인가 신청을 진행하면서 제3의 인가 희망자들도 심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올 1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심사과정 거쳤는데 최종적으로 참여는 안했지만 관심을 보인 기업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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