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50년만에 주세법 바뀌면 ‘맥주값’ 오르나요?

이서우 기자입력 : 2019-05-24 01:47
종량세 개편 시 수제맥주도 4캔에 1만원 가능

수제 맥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세법 개정에 술을 즐기는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종 형평성을 이유로 개편안 발표가 미뤄지긴 했지만, 오는 8월 발표하는 내년 세제개편안에는 주세 개편안이 공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50년 만에 주세법 개정이 논의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현행 종가제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면 맥주 가격이 오를까요?

Q. 주세법 개정 논의 배경은?

A. “현행 종가세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를 바로잡아 국산 맥주 역차별을 해소하고 쇠퇴하는 국내 맥주 시장을 살리자”

수제맥주 업계의 주장입니다. 현행 종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과세표준이 달라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에 붙는 세금이 최대 20%까지 차이가 나는 등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국내 생산하는 수제맥주 업계는 수입 맥주사들이 종가세의 빈틈을 파고들어 수입 원가를 낮게 신고하는 편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합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수입 맥주사들이 ‘4캔 1만원’ 제품을 내놓고 점차 점유율을 높여갔다는 설명이죠.

실제로 올해 초 네덜란드 맥주 브랜드인 하이네켄코리아와 체코산 맥주 필스너우르켈을 수입하는 AE브랜드코리아가 함께 관세 탈루 혐의로 관세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3월26일 열린 국회 기재위 상임위에서는 관세청장이 일부 수입업체의 주세탈루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에 대한 세금 형평성 문제, 일부 수입맥주사의 신고가 조작 논란 등이 주세법 개정 논의의 도화선이 됐다고 볼 수 있죠.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역차별적인 주세로 인해 국내 맥주시장은 산업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비정상적인 주세법으로 쇠퇴하고 있는 국내 맥주시장을 살리기 위해 국내 주요 맥주사 및 수제맥주사는 주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 모두 종량세 전환의 필요성을 어필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Q. 편의점 4캔 1만원 맥주 행사 사라진다?

A. 초기 종량세 개편 논의가 시작되면서 일각에서는 수입맥주 4캔 1만원 프로모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종량세를 도입하면 가격대가 높은 고급 수입맥주, 수제맥주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게 주류업계 중론입니다.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국세청이 건의한 리터 당 800~900원대의 종량세로 변경될 경우,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고급 수입맥주는 최대 1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맥주 점유율 1위인 일본산 제품은 리터 당 117원 인하되어 최대 14% 세금이 하락합니다.

아일랜드 맥주도 리터당 176원이 인하될 전망입니다. 소매점에서 4000~5000원에 판매하는 수제맥주의 가격도 1000원 이상 낮아져 오히려 4캔 1만원 행사에 고급 수입맥주와 수제맥주 등 고품질의 맥주가 포함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죠.

Q. 맥주 말고 다른 술은 어떻게 될까요? 

A. 기재부는 맥주, 증류주, 기타주류 등으로 그룹을 나눠 폭넓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히 정부는 소주·맥주 가격을 종량세 개편 후에도 변동 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량세 전환으로 인한 소비자 혜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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