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에 "국회 추진 시 정부도 적극 협력"

최신형 기자입력 : 2019-05-17 16:52
청와대 "추경 국회 통과하면 신속한 지원 가능"
청와대는 17일 포항지진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 피해에 대한 정부 배상을 골자로 한다.

특히 청와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조속히 통과하면, 포항지진 특별법을 위한 지원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는 17일 포항지진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며 "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1131억 원 규모의 포항지진 피해 지역을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 여야가 정부 추경안을 통과시키면, 이미 지원이 확정된 5848억 원과 함께 총 7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답변으로 정부 출범 이후 94개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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