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자사고, 정말 폐지되나요?

윤상민 기자입력 : 2019-05-14 13:27
Q. 문재인 정부는 후보자시절부터 자사고 폐지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자사고 정말 사라질까요?
A. 답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를 비롯한 외고 폐지도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를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문 정부가 기존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Q. 현재 자사고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A. 대부분 자사고들은 현재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우수한 재원들을 영입해서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들을 자율 수업시수를 통해 보완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우수한 재원들을 선발할 수 있기에 sky로 대변되는 명문대 진학률도 높습니다. 다만, 자사고 중에서도 자립형이 아닌 자율형의 경우 재정이 탄탄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다시 교육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일반고 시절로 돌아가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해요.
 

지난달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 연 자사고학부모연합회[사진=연합뉴스]

Q. 자사고 재지정평가 때문에 말이 많던데요?
A. 전주 상산고에서 시작된 자사고 재지정평가 거부 사태는, 상산고가 평가를 받기로 하면서 일단락 됐습니다. 자사고들이 재지정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집단 거부하면서 불거진 사건인데요. 진보교육감들 역시 자사고 폐지를 가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자사고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재지정평가기준이 상향조정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서울시 자사고연합회는 재지정평가 수용이 자사고 탈락을 의미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죠. 집단으로 재지정평가서를 내지 않겠다며 1차 거부를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강대강 대치국면까지 접어들었지만 다행이 2차 마감일에 전교가 제출해 제2의 한유총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Q. 자사고가 선행학습규제법을 어겼나요?
A. 시민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시내 9개 자사고 1학년 1학기 수학시험 문제 2개월치를 김해영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했는데요, 현직 수학교사 17명의 교차 분석 결과 9개 자사고 모두에서 100% 선행학습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사고 폐지 여론에 힘을 실어주는 분석 결과인 셈이죠. 당장 올해 재지정평가를 앞둔 신일고, 세화고, 한가람고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것 같네요.

Q. 문제 많은 자사고, 그냥 폐지하면 안 되나요?
A. 자사고의 원래 도입 취지는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과정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교육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을 자사고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의도였죠. 하지만 자사고가 여타 특목고들과 마찬가지로 입시 위주의 선행교육을 하면서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문제가 있는 자사고는 분명 존재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실천하고 있는 자사고들도 많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비롯해, 여러 이해주체들이 얽힌 문제이기에 좀 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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