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치매안심센터부터 기초연금까지…어르신 복지정책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치매 검사 가능

기초연금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

[사진=게티이미지]

최근 70대 치매부부가 나란히 치매를 앓는 ‘동반치매’를 그린 영화 ‘로망’이 화제였습니다. 이 영화 속 부부가 동반치매에 걸리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애틋함을 떠올리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특히 이 영화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산 이유는 치매와 고령화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5년 뒤에는 치매 환자가 100만 명에 달할 것이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맞춰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수급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며 사각지대 없는 복지국가 만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안심센터와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치매안심센터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치매안심센터는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이후 각 전국 각지에 밀착형으로 주민, 치매환자가족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곳 에서는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 진단 검사를 무료로 실시합니다. 만 6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돼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항목은 치매척도 검사, 치매신경인지 검사, 노인우울척도검사, 일상생활척도 검사 등상세하게 이뤄집니다.

또 치매 고위험군(인지기능저하자, 75세이상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집중검진 등도 진행합니다.

만약 치매로 확진되거나 기존 환자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이 이뤄집니다. 대표적인 지원은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실종예방인식표바급, 조호물품 지급 등입니다.

아울러 치매극복 주간행사 및 치매극복의날,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 행사 등 인식개선 관련 행사·교육도 진행합니다.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가족을 대상으로 돌봄부담 분석 및 상담·교육·자조모임·힐링프로그램 등이 진행됩니다.

치매공공후견 사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Q.기초연금은 무엇인가요? 저도 받을 수 있나요?

A.우리나라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점을 고려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이며, 저소득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 5만원, 부부가구 8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난달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기준을 온화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이유는 갈수록 고령층의 소득이 악화된다는 조사 결과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에 근거해서 대상자가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