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거 귀국하는 문무일, 다음 행보는…? 수사권 갈등 중대 분수령

검찰 일부 "독재잔재 정보경찰 두고 수사권 독립은 위험...선거 앞두고 정보 필요한 정치권 논의 미뤄"

해외출장 중이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일정을 조정해 내일(4일) 급거 귀국한다. 당초 문 총장은 오는 9일까지 오만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에콰도르 등을 방문해 해당국가들과의 사법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문 총장은 3일까지만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편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일(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문 총장이 귀국하면서 수사권 조정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검·경 갈등도 중대 변수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반발기류 역시 외부 돌출이든 진정이든 방향을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문 총장은 귀국 후 주말 동안 전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등 법조계 원로들을 만나 조언을 들은 뒤, 고검장급 인사 등 검찰고위간부들과 연쇄 모임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새로운 입장이 나온다면 그 뒤가 될 것으로 보이며, 시기적으로는 다음 주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문무일 공개반발'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해외 순방 중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정면 비판하고 나선 문무일 검찰총장이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할 예정이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19.5.2 [e-mail]/2019-05-02 16:13:50/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출장지에서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공개적으로 정부·여당에 반기를 들었다.

특히 문 총장은 경찰의 정보수집권이 사실상 정치사찰에 해당한다며 “일제시대의 잔재”라고 지적해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유가 어떠했든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퇴는 기정사실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직 검찰수뇌부 출신의 한 인사는 “검찰총장은 언제나 가슴에 사표를 품고 다닌다”는 말로 전망을 대신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모든 것을 내려 놓더라도 정보독점권을 가진 경찰의 문제는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점차 강하게 일고 있다. 문 총장을 비롯핸 현 검찰 수뇌부가 경찰비대화를 막기 위해 제시한 방안이 반드시 관철되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보경찰을 동원한 경찰의 여론전에 밀렸다”면서 “정보경찰이 얼마나 무서운 독재정치의 잔재인지를 분명히 알려야 한다”라는 기류까지 포착되고 있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경찰의 밑바닥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치권이 일부러 관련 논의를 누락시키고 있다"면서 강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