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6조7000억 추경 통과하도록 국회 협조 부탁”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국무회의 주재

재난대처 강화·미세먼지 저감·선제적 경기대응 주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는 추경을 곧 국회에 제출하는데 국회는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그 효과가 제때에 나오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경은 특별히 어려운 지역과 주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회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이번에 제출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난대처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대응 등을 위해 편성됐다.

이 총리는 “기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에 당부한다”며 “특히 이달 5일 배정한 10조5000억원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조속히 집행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드리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이 총리는 강원도 산불 이재민과 지역 상공인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사안에 따라 사안에 따라 예비비를 쓸 일도 있지만 추경이 필요한 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몇 개의 사건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연예인과 부유층 자녀와 권력자 등이 어둠 속에서 환각의 쾌락에 빠져 지내는 실상이 충격적며 이들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는 마약의 놀라운 확산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하며 “검경을 포함한 관계부처는 마약류를 강력히 단속해 사회로부터 차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활약한 민간잠수사들에 대한 지원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5년 전 세월호 참사 활약한 잠수사 상당수가 골괴사 등 잠수병과 트라우마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얻어 일상과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 의로운 분들게 더 나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이달 19일 강원도 동해 인근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났고, 그저께는 경북 울진 앞 바다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우리의 지진대응태세를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기상청의 지진경보가 더 정확하고 빨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진행되고 있는 전국 활성단층 조사도 속도를 높이고, 활성도가 확인된 단층은 우선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18기의 원자력발전소와 석유화학시설 등이 동해안에 밀집해 있으므로 관계부처는 이들 시설의 지진 안전성, 평시 안전관리, 유사시 대응체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총리는 “미세먼지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다음 주에는 범국가적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을 모을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한다”며 “미세먼지 대책을 뒷받침할 제도적·행정적 틀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뒀다.

이 총리는 최근 여수 산업단지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4개 측정대행업체와 235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불법을 저지른 기업도 문제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관리감독 등 행정집행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 노후경유차의 과감한 퇴출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고효율 보일러(低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와 하수처리장이나 축사 같은 생활 주변 배출원의 관리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