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30년 뒤 성장률 1%대 추락… "은퇴하고 할 수 있는 건 알바 뿐"

이해곤 기자입력 : 2019-04-18 14:01
노인일자리 저부가가치·단순노동에 치중 고경력·고학력 은퇴자 활용 정책 부족 고령사회 진입 대비한 재취업 교육 등 시급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 고령화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0년 뒤에는 1% 내외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발간한 '고령화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앞으로 약 30년 동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고령화 현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경제성장을 이끈 '인구효과'가 앞으로는 한국경제 최대 리스크 요인이 된 것이다.

KDI는 2017년 고용구조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0%, 2030년대 1.3%, 2040년대 1.0%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재준 선임연구위원은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내려가면 성장률은 같은 기간 각각 1.7%, 0.9%, 0.6%로 하향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 수준의 고용구조를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대 1.8~1.9%, 2030년대 0.9~1.1%, 2040년대 0.7~0.8%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됐다. 어느 시나리오를 대입하더라도 향후 30년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이 1.0% 이하일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퇴장하는 노동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의 절대 규모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은 "고령화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 방향은 고령 세대에게 생산자로서의 역할과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년 제도는 더 이상 사회경제적 발전에 유효한 역할을 못하는 낡은 제도인 만큼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퇴직 후 20년 일 더 해야 하는데··· 단순 노동이 대부분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67년 1784만명으로 2017년의 47.5% 수준으로 감소한다. 2016년 추계에서는 2065년에 2062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1980년 약 10% 미만이던 고령인구 부양비는 최근 20%로 높아졌다. 2050년이 되면 이 수치가 70%를 넘어설 전망이다. 고령인구 부양비는 생산연령 인구인 청년층에 대한 비생산연령 인구인 유년층과 노년층 비율이다. 즉, 2050년이 되면 30% 청년층이 70% 고령층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불균형의 시작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다.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의 비중이 커진 것이다.

이를 위해 저출산 대책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출산율은 하락하는 추세다. 고령층도 경제 전선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미래에셋대우은퇴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10명 가운데 8명이 재취업을 위해 고용시장을 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동기는 경제적 필요성이 가장 높았고, 재취업 구직 기간은 평균 5.1개월, 재직 기간은 평균 18.5개월이었다.

하지만 고령층의 일자리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단순 노동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실정이다.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생계를 위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뒤에도 완전히 은퇴하기까지 20년이 넘는 기간을 더 일하고 있다"며 "그만큼 퇴직 후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떨어지고 근로여건이 나빠 퇴직자들이 '노마드족'처럼 일자리를 옮겨 다니며 일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인일자리 정책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의 지난달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50·60대 취업자는 무려 45만6000명이 늘었다. 하지만 이들은 생산성과 연관이 있는 제조업이 아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농림어업 등에 주로 치중됐다.

김욱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있어도 중장년층을 위한 제도들이 미약해 자신들이 직접 아르바이트를 나서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청년,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게도 복지 문제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60세 정년 비현실적··· '잉여인구' 인식 버려야

노인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 일자리를 연장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KDI 관계자는 "일정한 나이를 고령의 기준으로 삼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정년제도는 고령화사회에서 사회경제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낡은 제도"라며 "근로여력이 있는 고학력 고령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기회를 배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자를 단순한 부양대상, 혹은 잉여인구로 여기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고령세대를 새로운 경제주체로 설정하고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법원도 이러한 사회변화를 반영해 도시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판단한 1991년 판결을 뒤집고, 28년 만에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봐야 한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장기적으로 생산성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업계에서도 이 같은 인식 변화에 공감하고 있다. 은퇴자들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이들을 활용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퇴자들을 이른바 '꼰대'로만 봐서는 안 되고, 그들의 경력과 노하우를 최대한 공유해야 한다"며 "은퇴경험 플랫폼 등을 만들어 경제에 보탬이 될 수 방안들을 적극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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