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필리핀 케존시티, 인허가 간소화 나서

[오른쪽부터 메이닐라드의 에스트레라드 최고집행책임자(COO), 밥티스타 케존 시장, 로페즈 무역산업부 장관 =16일, 마닐라 케존 시티 (NNA 촬영)]

필리핀 마닐라의 퀘존 시티가 16일, 공공기업 2개사와 토지등기청(LRA) 등 3개 단체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한다는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세계은행이 집계하는 비지니스 환경 순위 상승을 위해 사업 인허가의 온라인화를 우선 실현시킨다는 방침이다. 취약한 공공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 간다.

양해 각서를 체결한 기업은 필리핀 최대 송전사인 마닐라 전력(Meralco)과 마닐라 지역에서 상하수도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메이닐라드 워터 서비스(MWSI). 양 사는 각각 전신주 설치와 물처리 시설 건설을 위한 굴삭 허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Meralco와 MWSI는 퀘존 시티 당국에 굴삭허가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전자 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정식 허가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신청 후 7 근무일이 경과되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 승인이 되도록 변경되었다.

■지자체, 절차 신속화 나서

양해각서 서명식에 참석한 로페즈 무역산업부 장관은 "사업 승인 절차를 신속화한다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법(공화국 법 제11032호)이 지난해 통과되어, 케존 시티를 비롯한 수많은 지자체가 모든 절차를 온라인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3일이 소요된 시장의 인가 절차를 지금은 30분만에 끝내는 지자체도 있다고 한다. 다만, 여전히 50% 이상의 지자체가 오프라인 접수에 의존하고 있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로페즈 장관은 "세계은행이 집계하는 비지니스 환경 순위에서 차기에는 90~99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말에 발표된 2019년판에서 필리핀은 190개국 중 124위를 기록, 전년 대비 11계단이 하락했다.

세계은행의 비지니스 환경 순위는 건설 인허가 절차 및 전력, 창업, 부동산 등기 등 10개 항목을 지수화한 것이다. 퀘존 시티는 16일, LRA의 창구설치에 관한 양해 각서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