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5%로 억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목표를 5%대로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 관리감독의 강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6년 11.6%에서 2017년 8.1%로, 2018년 5.8%로 크게 낮아졌다. 가계부채 증가세의 하향 안정화 기조는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명목GDP 증가율을 웃도는 가계부채 증가율은 우리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금리상승 시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대출도 증가세에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목표를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은행·보험·상호금융뿐 아니라 저축은행·여전업권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새로운 잔액 기준 COFIX,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 등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전체 개인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대출도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관리계획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대출의 전반적인 증가세를 안정화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보다 생산적인 업종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오는 6월부터는 2금융권에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관리지표로 도입된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평균DSR, 고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되 지표수준‧이행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감안해 유연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