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내일배움카드 도입’ 고용부, 국민 평생 고용 가능성 높일까

제10차 일자리위서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 의결

평생내일배움카드, 자영업자도 발급 가능...1인당 300만~500만원 지원

정부가 실업자와 재직자의 취·창업을 돕기 위해 운영해온 ‘내일배움카드’ 사업이 내년부터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대상 규모와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0차 일자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람 투자 10대 과제'와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에 따르면 현행 내일배움카드는 내년부터 ‘평생내일배움카드’로 개편된다. 이는 국민 누구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장기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기존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직자가 대상이다. 대부분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이며 유효기간은 실업자는 1년, 재직자는 3년이다. 정부 지원 규모는 1인당 200만∼300만원이다.

하지만 평생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직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 특수 고용직 노동자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등은 제외된다.

유효기간도 5년으로 길어졌다. 지원 규모도 1인당 300만~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재발급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평생내일배움카드 발급자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훈련비 자기 부담률을 소득 수준과 직종 등에 따라 차등을 두되 평균 30~4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에는 신기술분야 훈련 확대와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 기반 개선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현재 4% 수준인 신기술 분야 훈련 비중을 2022년 15%까지 늘려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과 노동자 신기술 적응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 확대, 제2 융합기술교육원 신설, 지역 거점 신기술 분야 훈련 기관 설치 등 공공훈련기관이 앞서서 신기술 분야 훈련을 늘릴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도 올해 1300명인 규모를 2022년까지 2000명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재학생에게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일학습 병행을 확대하고, ​기존의 ‘고(高)지원·고(高)규제’에서 ‘저(低)지원·저(低)규제’로 전환한 ‘기업주도형 일학습병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금은 우리 사회의 발전단계에서 산업인력 양성, 사회안전망 등의 역할을 수행해온 직업훈련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혁신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혁신방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의 신기술 적응력과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목희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