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與 내부서도 스멀스멀, 한층 거세진 조·조 문책론…역대 정부 사례 보니

靑 '조·조 라인' 문책 없이 마이웨이…野 조국 운영위 출석 요구도 거부

초대 민정수석 임기 5.8개월…與 일각 靑 참모진 쇄신 불가피론 제기

"청와대 조·조(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 라인을 사수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방침을 정하면서 조·조 라인 주변에 방패막이를 쳤다. '단명 인사'의 대명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에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이 된 셈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3일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조 수석을 압박했지만, 청와대는 관행대로 불참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조·조 라인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등 인사난맥상의 여진은 확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초대 민정수석 임기 5.8개월…조국 최장수 목전

청와대 직속 감찰조직의 장인 민정수석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5대(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 권력 기관의 업무, 인사 검증 등을 담당하는 정권의 실세다. 인사권과 사정권을 가진 막강한 요직인 셈이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자리'로 불린 이유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을 제외하면 민정수석보다 높은 직급은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정도다. 문재인 정부에선 조 수석 아래 민정(김영배)·반부패(박형철)·공직기강(최강욱)·법무(김형연) 비서관으로 구성했다.

그러나 권력이 집중된 만큼, '민정수석의 수난사'도 적지 않았다. 특히 초대 민정수석은 대다수 단명에 그쳤다. 본지가 문민정부 이후인 김대중∼박근혜 정권의 초대 민정수석 임기를 조사한 결과, 평균 5.8개월가량에 그쳤다.

김대중 정부의 김성재 전 민정수석(1999년 6월 24일∼2000년 1월 12일)은 7개월도 채우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때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2003년 2월 25일∼2004년 2월 13일) 임기는 1년 남짓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이종찬 전 민정수석(2008년 3월 1일∼2008년 6월 20일)과 박근혜 정부의 곽상도 전 민정수석(2013년 3월 25일∼2013년 8월 5일)은 반년에도 못 미쳤다.

◆민정수석 단명 책임정치 단면…與 내부도 불만

2017년 5월 11일 임기를 시작한 조국 수석은 이날로 693일(약 23개월)을 맞았다. 민주정부 1·2기 민정수석 중 '단일 임기'로 최장수를 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2006년 5월 3일∼2007년 12월 21일) 기록을 넘었다. 조 수석을 앞서는 민주정부 민정수석은 참여정부 당시 두 번이나 자리에 오른 문 대통령(총 28개월)이 유일하다.

문제는 '책임정치의 실종'이다. 역대 정권의 민정수석이 단명한 까닭은 자신의 사의를 통해 정권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무한 책임의 연장선'이다.

DJ정부 당시인 2002년 11월 검찰의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이 일자, 이재신 전 민정수석(2002년 2월 8일∼2003년 2월 24일)은 사의를 표명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이기준 교육부총리 낙마로 박정규 전 민정수석(2004년 2월 13일∼2005년 1월 12일)은 물론, 김우식 전 비서실장까지 사의 의사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3일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조 수석을 압박했지만, 청와대는 관행대로 불참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명박 정부 때도 정동기 전 민정수석(2008년 6월 23일∼2009년 9월 1일)이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에 책임지고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출범 한달 만에 낙마한 공직 후보자가 10여 명에 달하자,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이 허태열 전 비서실장의 사과문을 대독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2014년 6월 12일∼2015년 1월 10일)은 '정윤회 문건 파동' 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 지시에 불응, 전격 사표를 던지면서 항명 파동을 일으켰다. 박근혜 정부에선 역대 가장 많은 6명의 민정수석이 '쪼개기 임기'를 수행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조·조 라인 책임론 논란이 장기화할수록 여권은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 관리', 야권은 '표정 관리'를 할 것"이라며 "패를 쥔 야권의 대여공세는 여권에 적잖은 부담"이라고 밝혔다.

여권 내부에서도 청와대 참모진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관계자는 "당·청 갈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청와대 인사에 대한 불만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