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제조업 살리려면…'노동·기술경쟁력 끌어올려라"

이해곤 기자입력 : 2019-03-22 05:00
평균가동률 70%대로 '뚝'…IMF 이후 최악 고용유연성 높이고 새 기술 사업화 도와야

제조업 상황이 여전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진 = 아이클릭아트]


한국경제 성패는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제조업에 달려 있다. 정부도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 고용유발 효과, 일자리 창출, 수출 확대 등을 꾀하고 있다. 이른바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일으키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제조업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경제 전반의 침체로 확산될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비롯해 노동시장 개혁,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조업 상황 악화 이어져…일자리·가동률 '부진'

정부는 제조업 활성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들어 경제 활성화의 키워드로 '제조업'을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제조업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의지와 달리 제조업 분야는 회복이 더디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해 2분기에 1만6000개 감소한 뒤, 3분기까지 지속적인 하향곡선을 그렸다. 구조조정 상황인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일자리 감소가 주된 원인이다.

여기에 침체된 제조업 가림막 역할을 하던 반도체마저 무너질 경우 대량 실직 사태까지 우려된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수출 편중성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는 반도체 수출액이 10% 감소할 경우 5만명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분석했다. 현재 반도체는 지난해 국내 총수출의 20.9%를 차지한 국가 핵심산업이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수출 품목 집중도가 매우 높아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부진할 경우 받는 영향은 상당하다"며 "다른 주력 제조업 부진과 함께 반도체 외에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66.8% 이후 가장 낮은 가동률이 이어지고 있다. 1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1%에서 0.9%포인트 올라섰지만 여전히 약세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2011년 80.5%에서 꾸준히 감소했다. 2017년 70%대 붕괴 직전까지 갔다가 지난해 여름 75%대로 올라섰다. 하지만 곧이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설비를 감축하면서 생산 능력 총량이 떨어지고, 이 때문에 전체적인 가동률도 하락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노동생산성 향상·차세대 성장 동력 모색해야

전문가들은 정부 제조업 대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생산성 향상과 기술경쟁력 강화, 차세대 기술 개발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도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여러 차례 제조업 대책을 마련했고 스마트 공장·규제 샌드박스 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 체감도는 낮다"고 언급했다.

노동생산성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 현장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생산에 비해 노동력을 많이 투입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생산이 떨어져도 노동을 줄이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노동시장 유연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개인 소득은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나오고 정부 재정도 기업에서 나온다"며 "기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끌어내야 제조업 살리기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제조업 지원과 기술경쟁력 강화 방안도 절실하다. 정 교수는 "새로운 원천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개발한 기술을 잘 보호하고 이를 응용기술로 활용해 사업화 하는 과정이 매끄럽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제조업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의 활발한 활동 지원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력산업 위기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차세대 산업도 경쟁력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과 규제, 통상 환경에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기업은 신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기술분야 개척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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