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위해 주한미군 시설예산 전용 검토

김태언 기자입력 : 2019-03-20 09:26
미 국방부, 의회에 목록 제출…최대 4조원 전용 가능 목록에 성남 '탱고' 지휘소·군산 공군기지 무인기 격납고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예산 전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검토 대상에 주한미군 시설 예산도 포함됐다.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18일(현지시간) 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1쪽 분량의 국방 건설사업 목록을 제출했다.

전용검토 대상으로 제출된 목록에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진행될 총 129억달러(약 14조6000억원) 규모의 사업 수백 개가 담겼으며 이 중에는 경기 성남의 탱고 지휘통제소와 전북 군산 공군기지의 무인기 격납고도 포함됐다.

성남의 탱고 지휘소의 경우 2019회계연도 예산이 1750만 달러(약 197억원), 군산 공군기지 격납고의 경우 2018회계연도 예산이 5300만 달러(약 599억원)로 돼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최종 승인한 내년도 예산안에 자신이 요구한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일부만 반영하자 지난달 멕시코 접경지역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행정부는 의회 동의 없이 총 66억 달러의 국방부 예산을 전용해 장벽 건설에 쓸 수 있다.

이번에 제출된 목록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아직 자금이 지원되지 않은 국방 건설 사업이 모두 포함됐다. 예산 계획에 의해 금액이 배정됐지만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프로젝트 예산들이 해당한다.

다만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목록은 아직 검토 대상일 뿐으로, 예산 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난 15일 미국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결의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하원은 오는 26일 이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해 재의결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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