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민주 “김학의 사건 배후 밝혀야”…한국 “드루킹 재수사부터”

이정수 기자입력 : 2019-03-20 00:05
한국당 황교안 대표, 곽상도 의원 겨냥…선거제 개혁·대북정책도 도마 위에

국회가 대정부질문을 시작한 19일 오후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좌석을 비워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드루킹 사건 등 쟁점 사건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을 집중 거론했다.

이들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그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김 전 차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 법원 적폐는 검찰이 기소하지만, 검찰 적폐는 누가 기소하느냐”며 “김학의·장자연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김학의 사건은 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단순한 고위공직자 일탈 행위에 그치지 않고, 검증 부실과 수사 외압 의혹까지 비화한 만큼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김종민 의원과 박재호 의원도 김 전 차관 사건 당시 각각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한국당 의원을 겨냥해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 등 당시 지휘 라인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런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집중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주호영 의원은 “대통령이 김학의·장자연 사건의 철저 수사를 지시했는데, 꼭 수사가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검경 수사가 해태했던 드루킹 사건에 관해 재수사하고 특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중 의원도 “김경수 지사의 판결문에 '문재인'은 무려 92번이나 언급된다”며 “성역 없는 수사,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전모를 밝히기 위해 재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위 취업 문제도 소재가 됐다.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이스타항공 설립자이자,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을 작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한 달 뒤인 4월 문 대통령 사위가 동남아의 항공사에 취업했다”며 “한 자리 챙겨준 대가로 사위를 취직시킨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 총리는 “위법이 아니라면 한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돼야 한다. 위법이라는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반박했다.

이날 야당은 문재인 정부 대북·경제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최근 개각 인사 검증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대북정책 성과에 대해선 김재경 한국당 의원과 이 총리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하노이 회담 실패로 북한 비핵화 의지가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평창올림픽과 정상회담, 백두산 이벤트와 도보다리 대화 등 평화이벤트 효과는 충분히 달성됐다. 지지도가 떨어질 때마다 이를 반등시킨 1등 공신”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이 총리는 “그렇게 본다면 참으로 실망스럽다. 평화와 민족의 생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다”며 “지난 9년간 대한민국 비핵화가 한발자국도 진전 못 한 경험에서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 편향적 대북관과 막말식 언행을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추천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냐”며 “문재인정부 인재 풀이 국민과 동떨어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자유인으로 산 기간이 길어 때로는 언동에 지나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그 점은 청문회 과정에서 걸러지길 바라며, 책임 있는 자리에 가면 그분의 태도도 달라지길 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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