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뭔가요

강영관 기자입력 : 2019-03-15 15:30

서울 도심 아파트 전경. [사진= 아주경제DB]


정부가 최근 전국 아파트 공시 예정 가격을 공개했는데요. 지난해 가격이 폭등했던 서울은 14% 올라,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을 넘긴 주택은 56%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도 크게 커질 전망입니다.

Q.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뭔가요.

A. 단독주택을 제외한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적정가격 공시를 의미하며, 세금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 말에 1월 1일 기준의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만약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공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관할 시·군·구나 한국감정원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1월에서 5월 사이에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거나, 크게 고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9월 말에 한 차례 더 공시가격을 발표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Q.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공시 예정가격과 상승률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A. 국토부는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됩니다. 이번 공시 예정가격을 살펴보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전년 대비 14.17% 상승했습니다. 이는 20027년 28.4%를 기록한 이래 최대 상승폭이며, 작년 상승률(10.19%)과 비교해서도 4% 포인트 가깝게 오른 수치입니다.

Q. 왜 이렇게 오른건가요.

공시가격은 세금과 관련돼 있으니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정부가 공시가격을 인상하는 까닭은 그간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세의 40~70%인 공시가격을 80%까지 끌어올려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Q. 공시가격이 오르면 공동주택 소유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부동산시장 흐름과 관계없이 고가 주택의 비율이 사실상 매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서울과 수도권 수요층의 보유세 부과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내년 상반기부터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앞서 정부는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발표했는데요.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세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Q. 우리집의 공시가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코너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또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4월 4일까지 해당 사이트나 민원실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4월 30일 최종 가격이 공시된 후에도 의견청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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