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5·18 진상규명에 국회·법원 협조해달라”

5·18 진상규명특별법 제정됐지만 위원회 구성 못해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이뤄

서울 사회서비스원 출범, 공공기관의 돌봄 서비스 제공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비 축산물 수입 검역 강화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국회와 법원이 더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으로부터 39년이나 흘렀는데도 진상에 관한 논란이 해소되지 못하고 이런 재판까지 열리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총리는 “국방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조사단이나 국바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5·18 기간의 성폭력, 헬기사격, 전투기 출격 같은 일부 의혹은 사실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많은 의혹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돼 지난해 9월 14일 시행됐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위원 자격 문제로 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하며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에 국회와 법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이 총리는 택시-카풀에 관한 사회적대타협을 언급했다.

그는 “이 타협으로 택시 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택시산업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 합의에 반대하는 일부 개인택시 업계와 차량공유 업체도 국민의 교통평의 증진과 관련업계 상생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택시와 신기술 융합을 통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택시·공유 서비스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총리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범을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대구·경기·경남에 사회서비스원을 시범 개설하고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돌봄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면 서비스의 지로가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며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담당 민간기관 활동 위축 우려에 대해 이 총리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관심을 요청했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로 확산된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면서도 “치료법과 백신이 없어 국내에 발생할 경우 양돈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해외 관광객 출입국과 축산물 수입 과정 검역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