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포스트 하노이' 주도권 경쟁…'新한반도체제' 고삐

북·미 패키지딜 합의 땐 남·북-북·미 정상회담 연쇄 개최할 듯

文대통령, 北개방 주도 및 평화협정 위한 다자협의체 제안 전망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막이 오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포스트 하노이' 구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세기의 핵담판'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막이 오르면서 '포스트 하노이 회담'을 준비하는 청와대 외교 시계추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핵심은 세기의 핵담판 이후 전개될 '이니셔티브(주도권)' 싸움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신(新)한반도 체제'를 설파하면서 포스트 하노이 회담의 주도권 경쟁을 예고했다.

이는 '북핵 문제는 남북이 주도한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문 대통령은 3·1절 메시지를 통해 신한반도체제의 구체적 밑그림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기의 핵담판 결과에 따라 메시지 방향이 달라지겠지만, '한반도가 북한의 개혁·개방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제협력을 매개로 마지막 남은 냉전 구도를 해체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북·미 종전선언 이후 도래할 평화협정 체제를 위한 '다자협의체 구성'의 제안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의 신고립주의를 비롯한 강대국의 '지정학적 경쟁' 등 구체제 운명이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삐 죄는 '新한반도체제', 비핵화 여정 전제조건

27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첫 번째 시험대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가시화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및 각국 정상과의 정상회담 등이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정상이 비핵화와 상응조치 간 패키지딜에 합의한다면, 김 위원장의 답방부터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등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북·미 실무협상단이 사실상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하노이 합의문에 영변 핵시설 폐지 등의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및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수준을 명시한다면 한반도 운명은 '포스트 하노이 회담'으로 전환한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는 오는 3∼4월이 유력하다. 이를 계기로 세기의 핵담판 지렛대 역할을 했던 '남북경협의 빗장'이 일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상응조치의 첫 단추로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꼽힌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지난해 물꼬를 튼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에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남북은 지난해 11월 말 철도 공동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동북아시아 6개국(남북과 중·일·러·몽골)과 미국이 함께하는 '철의 실크로드'다. 한반도가 '동북아 다자협력 플랫폼'의 중심이 되는 꿈이 바짝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디. 

관전 포인트는 '문 대통령의 역할론'이다. 앞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의 한반도 역할론은 '조정자'에 머물렀다. 세기의 핵담판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올해 초에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라며 적극적인 촉진자로 역할을 넓혔다.
 

세기의 핵담판 이후 전개될 '이니셔티브(주도권)' 싸움이 포스트 하노이 국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北 놓고 미·중·일·러와 경쟁…다자협의체 띄울 듯

단계적 비핵화로 접어들 포스트 하노이 회담 국면에선 문 대통령의 역할이 '거중 조정자'로 한층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뿐 아니라 그 이후 외교 빅이벤트에 한반도의 운명이 달렸다"라며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각오로 더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경쟁력'이다. 당장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만 보더라도 철도 강국인 중·러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중국은 우리보다 4년 늦은 2008년 베이징∼톈진 고속철도를 개통했다. 러시아는 세계 최장 노선(9288㎞)인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 고속철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육박한다.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북한과 '선(先)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IIB는 중국 주도로 2016년 1월에 설립한 국제금융기구다. 노후화한 북한의 철도 재건 비용은 30조원 안팎에 달한다.

남북과 러시아의 물류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우리가 쥘지도 미지수다. 남북경협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AIIB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국제금융기구 투자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경협은 동북아 다자협력 플랫폼 구축의 핵심이지만, 동시에 위기 요인도 적잖이 내포한 '양날의 검'이다. 대북 제재를 논의하는 한·미 워킹그룹(실무협의체)과 경쟁과 협력 시스템인 남북 워킹그룹 구성의 당위성도 이런 까닭에서 나온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한·미도 있는데 남북이 없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하노이 풍경. 곳곳에서 두 정상의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진=하노이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