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 없는 주총 적응 안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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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지 기자
입력 2019-02-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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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베트남비즈]

2년째를 맞은 섀도보팅(의결권대리) 없는 주주총회가 첫해보다 훨씬 큰 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상장사협의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국내 상장법인 1928곳 가운데 8%를 넘어서는 154곳은 올해 주총에서 정족수 미달로 감사·감사위원을 못 뽑을 것으로 추산됐다.

섀도보팅을 처음 없앴던 1년 전보다 3배가량 많은 수치다. 더욱이 내년 전망 역시 좋지 않다. 올해보다 55% 가까이 많은 238곳이 정족수를 못 채울 것으로 점쳐졌다.

감사를 뽑으려면 발행주식 25%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통과에는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섀도보팅이 있을 때만 해도 이런 정족수는 금세 채웠다.

이제는 섀도보팅이 사라진 마당에 '3%룰'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 감사를 선임할 때 최대주주 의결권은 3%까지만 인정해준다. 이런 이유로 2018년에도 상장사 56곳이 감사 선임에 실패했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소액주주 참여가 저조해 감사·감사위원 선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도 나왔었지만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상장사 관계자도 "감사를 선임할 때까지 임시 주총을 계속 열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상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3%룰은 섀도보팅 남용을 막으려고 도입했던 것"이라며 "이제는 섀도보팅이 사라졌으니 똑같이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갑례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른 시일 안에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상장사는 '대행업체'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정족수 확보를 돕는 로코모티브 이태성 대표는 "1년 전보다 30% 이상 의뢰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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