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1절 특사 준비…정치인·경제인 포함될 듯

주진 기자입력 : 2019-02-12 08:34
일부 시국사범·생계형 절도범·소상공인 사면 규모 커질 듯

[사진=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3.1절을 맞아 취임 후 두 번째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무부가 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특별사면에는 민생사범 뿐 아니라 일부 시국사범과 정치인, 경제인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국사범 사면 대상으로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과 관련해 처벌받은 시국사범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나 중증질환자, 유아 동반자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불우 수형자나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소액의 식료품・의류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등 서민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이들에 대한 사면 규모를 키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 경제를 고려해 경제계가 요구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면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대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면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사는 사면심사위 심사 후 대통령에 법무부 장관 상신, 국무회의 심의 의결, 대통령 확정·공포 순으로 확정된다. 정부는 오는 28일 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사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강력·부패범죄와 음주운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6천444명을 사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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