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1.5%...한은 "정부 영향 제외하면 2% 육박"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정부 복지 정책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물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에 육박했다.

2018년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였다.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만든 관리물가 때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포인트가량 낮아졌다. 

관리물가에는 전기·수도·가스요금, 열차 요금, 도로통행료와 같은 필수재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의료·교육·보육료, 버스·택시요금 등이 해당한다. 

이 같은 요금은 국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는 관리물가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 이후 관리물가가 0%대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다. 

지난해에도 정부가 가계의 생계비 경감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국립대 입학금 폐지 및 사립대 입학금 축소,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역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1.6%, 1.8%였지만, 관리물가를 제외했을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까지 오른 것으로 추정됐다. 
  
수요측 물가상승도 마찬가지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였으나 관리물가 영향을 빼고 보면 1.5%로 0.3%포인트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물가 상승률이 낮으면 관리물가가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더 꺾는 효과가 있다. 이는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 중 하나인 물가 흐름 판단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까지 내려가며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0%)를 크게 밑돌자 일각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