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가 8만호 혁신주택' 공급 속도…부지활용 우선 추진

행정2부시장 단장 '주택공급혁신 TF' 매달 가동

2025년까지 연차별 총 7조9872억원 투입

 

서울시가 작년 말 발표한 주택 8만호 추가 공급을 위해 2025년까지 총 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도로·주차장 등 기존 부지를 활용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서울시 '주택공급혁신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부전략이 수립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주택 8만호 세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공급혁신 TF는 이 중 인공지반을 이용한 북부간선도로 사업 등 혁신모델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중앙 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최소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예산은 2025년까지 연차별로 총 7조9872억원(국비 1조8451억원, 시비 3조2917억원, 기타 2조8504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예산은 8327억원이며, 사전절차 비용 181억원 등 추가로 필요한 예산 2353억원은 상반기 중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이중 사전절차 비용은 181억원이다.

주택공급혁신TF는 또 부지 활용 방식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부지 활용 방식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2만5000가구다. 사업 방식은 ▲공공주택지구 조성(9곳) ▲공공주택 건설(16곳) ▲민간 추진 도시개발(5곳) 등 크게 세 가지다.

서울시는 우선 동부도로사업소, 도봉구 창동처럼 토지수용이 필요하거나 북부간선도로, 서남물재생센터, 장지차고지 등 주거지역 전환이 필요한 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우선 경의선숲길 끝에 있는 교통섬 4689.2㎡(연희동 유휴부지)와 증산동 빗물펌프장 유휴부지 6912.5㎡ 2곳을 이날 공공주택지구로 고시한다. 북부간선도로는 12월 지구 지정을 목표로 한다. 내년에는 동부도로사업소 등 5곳이 지정될 예정이다.

소규모 부지이거나 주거지역 안에 있어 별도 지구지정이 필요 없는 16개 부지는 주택 건설을 위한 설계 절차에 들어간다. 올해 양녕주차장·청석주차장·은하어린이집, 내년에는 한누리주차장·구의유수지·구 성동구치소 부지 등을 착공한다. 2021년 이후 착공이 예정된 부지(서울의료원 주차장, 방화차고지 등)도 일정을 앞당길 계획이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도봉 성대야구장, 광운 역세권, 수색 역세권, 서울강서 군부지 등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초 염곡차고지 부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토지보상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상업지역 주거비율상향(400%→600%),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400%→500%)을 골자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및 불필요한 공공기여율 조정을 위한 조례개정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TF를 통해 월 1회 이상 공정점검회의를 열어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29일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자치구 대상 유휴부지 사업설명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