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3년차’ 홍종학 체제 산하기관 생존자 ‘기정원’ 뿐…‘해임‧사임‧하차’

송창범 기자입력 : 2019-01-21 06:10
중기부 주요 산하기관 9개 중 8개 ‘물갈이’…매끄럽지 못한 인사 교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이후 산하 공공기관장의 불명예 퇴진 러시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와의 '코드 맞추기'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 보복인사 논란 등으로 퇴임한 사례도 나왔다.

20일 중기부 산하기관장 인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홍종학 장관 체제 1년여 만에 9개 주요 산하기관장 중 5명이 해임, 하차 또는 사임으로 물갈이 됐다.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로 ‘중소기업 중심정책’을 궤도에 올릴 현장형 인물로 인사가 채워졌다는 설명이지만,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3년차 중기부 산하 주요기관장 교체 현황.]


최근까지 가장 시끄러웠던 소진공은 김흥빈 전 이사장이 불명예 퇴진을 하지 않기 위해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해임됐다. 부당한 관사이전 지시와 보복인사 의혹에 꼬리를 잡히며, 결국 중기부로부터 업무 중단 공문을 받게 됐다. 김 이사장의 임기는 2020년 1월까지였다. 소진공은 현재 부이사장의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모는 지난 18일부터 시작됐으나 안갯속이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임득문 전 대표가 지난해 7월 돌연 사표를 던졌다. 당시 임기가 1년이나 남아 있었고, 지금까지도 특별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홍 장관의 압박 의혹이 꼬리를 물었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사표처리가 유보된 채 12월까지 홍 장관과의 불안한 동거가 지속됐다. 하지만, 올해 시작과 동시에 바로 사임처리 되면서 정진수 대표로 교체됐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은 금융위에서 중기부로 이관 되자마자 1년도 안돼 김규옥 전 이사장이 불명예 해임됐다. 지난해 4월 부적절한 공직자 행위가 구설수에 올라 즉각 처리됐다. 김 전 이사장은 2017년 1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전 정권 인사다. 이후 6개월간 공석으로 있던 기보 이사장 자리에 정윤모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이 자리에 올랐다.
 
창업진흥원(창진원)과 한국벤처투자(한국벤투)는 기관장이 유임된 상황에서 갑자기 새 인사가 등장하며 중도하차 했다. 창진원은 강시우 전 원장에서 김광현 원장으로, 한국벤투는 조강래 전 대표에서 주형철 대표로 각각 교체됐다. 김 원장은 IT전문기자로 유명세를 탄 스타 언론인 출신이고, 주 대표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출신으로 모두 친 정부 인사로 거론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재단) 만이 임기를 마치고 수장이 교체됐다. 다만 임기만료 후 시간을 두고 교체 되면서 ‘낙하산’ 꼬리표가 붙었다, 한번도 정치인이 앉은 적이 없던 중진공은 제19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이상직 이사장을 임명했다. 이상직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인사로 통한다. 신보재단은 중기부 출신의 김병근 소상공인정책실장을 앉혔다. 홍 장관의 혁신에 걸맞는 인물로 평가된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유일하게 홍 장관 취임보다 빠르게 원장 인사가 이뤄졌다. 현 정부 코드와 꼭 맞는 문재인 캠프 출신의 김동열 원장을 임명했다. 김 원장은 산하기관장 중 홍 장관과 가장 코드가 잘 맞는 인사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 기타공공기관이 된 공영홈쇼핑도 최창희 대표 체제로 지난해 수뇌부를 재편하면서 낙하산 인사 등 구설수가 지속 되고 있다. 민간 영역인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자리도 각각 권기홍 위원장과 서승원 부회장이 자리하는 등 모두 현정부 최측근들로 채워진 상태다.

기정원만 전 정권 인사가 여전히 수장을 맡고 있어 지켜볼 일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취임한 최철안 원장 임기는 2020년 1월까지로 아직 1년이 남았다. 기정원은 역대 원장들이 모두 3년 임기를 채운 특이점이 있다.

최철안 기정원장.[사진= 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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