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논란…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 "경제 부정적 영향"

최신형 기자입력 : 2019-01-19 00:10
[한국갤럽] 국민 24% "최저임금 인상, 경제에 긍정적"…42% "올해 최저임금 적정"

우리 국민 10명 중 과반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국민 10명 중 과반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10.9% 인상한 8350원이다. 209시간 기준으로 월 174만 5150원인 셈이다.

또한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은 최저임금 인상이 '적정'(42%)하거나 '높다'(36%)고 답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나에게 유리하다'고 본 응답자는 27%에 그쳤다.

◆최저임금 경제 영향, 낙관론 '줄고' 비관론 '늘고'

18일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응답자의 24%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15%는 '영향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앞서 2017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한 직후 조사에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낙관론'(45%)이 '비관론'(28%)을 앞섰다. 1년 전 최저임금(7530원) 적용 초기 대비 낙관론은 14%포인트 줄고, 비관론은 13%포인트 늘어난 셈이다.

특히 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높았다. 여당 지지층을 비롯한 진보층,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적정하다고 평가한 응답층 등에서도 낙관론과 비관론 격차가 크지 않았다.

올해 최저임금의 적정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2%가 '적정하다'고 말했다. '높다'는 36%, '낮다'는 13%였다.

이는 1년 전 최저임금(7530원) 적용 초기와 비교하면, '적정' 평가는 8%포인트 감소하고, '높다'는 9%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20대(57%) △진보층(52%), '높다'는 의견은 △자영업 직군(50%) △보수층(50%) 등에서 많았다.
 

18일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표=한국갤럽 제공 ]


◆"최저임금 방향 공감하지만, 속도 우려 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본인 유불리를 물은 결과에선 '유리하다'가 27%, '불리하다'는 31%,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는 39% 등으로 집계됐다. 3%는 의견을 유보했다.

'유리하다'는 응답은 20대(52%)와 학생(57%), '불리하다'는 자영업자(58%)에서 각각 우세했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성인 중 55%는 올해 최저임금이 적정 또는 여전히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 역시 52%에 달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속도와 방법 등의 우려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2년 연속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시 현장의 어려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법 개정과 노동계 반발,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직전 대비 16.4% 오른 7530원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임의전화걸기(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뒤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갤럽'의 최저임금 여론조사 통계표. [표=한국갤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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