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도 셧다운 여파? 美USTR, 인력 30%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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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주 기자
입력 2019-01-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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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TR "재정 부담 증가에 인력 축소 운영 불가피"

  • "무역 협상 계속될 것"...미중 무역협상 영향 주목

[사진=AP·연합뉴스]


미국의 셧다운, 즉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인력 운용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월까지 미중 무역협상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셧다운 여파가 미칠지 주목된다.

CNBC의 1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USTR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약 79명의 인력만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난 탓에 인력 축소 운영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USTR 전체 정규직 지원은 265명이다. 10명 중 3명 정도만 정상 업무에 참여한다는 얘기다. 

USTR은 비상 상태 속에서도 무역 협상을 비롯해 조직 운영을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려는 적지 않다. 지난 9일 마무리된 미중 무역협상의 후속 조치를 남겨둔 상황에서 차질이 생길 수 있는 탓이다. 작년 12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0일간 조건부 무역 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3월까지 무역 협상이 진행된다.

일단 중국 베이징에서 사흘간 진행된 미중 무역협상이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면서 추가 대화를 준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추가 협의가 이뤄진다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직접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핵심 담판의 공이 고위급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미국 셧다운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문제를 두고 시작된 미국 셧다운은 24일째를 사상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이에 따라 9개 정부 부처와 20여개 산하 기관들이 업무를 일시 정지한 상태다. 셧다운 영향권에 들어 있는 전체 연방 공무원 210만명 가운데 약 38만명은 일시 해고 상태가 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셧다운과 관련, "미국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셧다운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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