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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북한인권 보고관 "北, 나라 전체가 감옥…오직 정부 관계자만을 위한 나라"

박은주 기자입력 : 2019-01-11 18:09수정 : 2019-01-15 14:27
"잠적 조성길 대사대리, 한국에 망명 신청 안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1.11 [연합뉴스]


현재 방한 중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1일 "북한은 오직 정부관계자만을 위한 나라가 됐다”며 "나라 전체가 감옥"이라고 주장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가 지난 1년 동안 긍정적인 과정을 목도했으나, 북한 내 현실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열악해서 특히나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한 기간 만난 한 탈북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나라 자체가 감옥"이라고 언급한 그는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정치범 수용소 제도가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국가에 반하는 혐의를 받는 수천명을 수용하는 수용소가 있으며 이들은 적법절차 보장, 공정한 재판 못받고 가족조차도 이들의 소재를 모른다"며 "북한 주민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갈 수 있다는 불안이 있는데, 이게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주민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출국을 금지시키는 등 기본적인 자유가 제한되는데, 이는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또한 "북한은 해당국 내에 인권에 특별보고관 위임 권한 거부중"이라면서 "그렇기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북한의 입장 못 들어 (정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북한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비판했다.

또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해 11월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길 주이탈리아 북한대사관 대사대리가 이탈리아에는 망명을 신청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그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알고있는 정보는 이탈리아 주재 북 대사관 대리대사 교체가 이전에 계획됐다는 점과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제가 들은 것은 이탈리아 정부 측으로 망명 신청이 없었다는 점"이라면서 "파악한 사실 관계 정보는 이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임명된 킨타나 보고관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5번째다. 그는 오는 3월 유엔에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정보 수집차 방한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방한기간 통일부 등 정부부처 인사와 탈북민, 시민사회 등과의 면담 일정을 가졌으며, 이날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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