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달아 성의 표시한 중국" 미중 무역협상 타결될까

배인선 기자입력 : 2019-01-08 14:47
中, 美 GMO 작물 수입 확대, 테슬라 공장 '지원사격' 등 중국 '성의' 보여 무역협상 자리에 '깜짝' 등장한 류허 부총리…타결 기대감 확산

7일 중국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미중 차관급 실무진 무역협상 자리에 '깜짝' 등장한 류허 부총리. [사진=트위터]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잇단 ‘성의’를 내비치며 미·중 무역전쟁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란 긍정적 기류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7~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무역협상 기간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 해소에 도움이 될만한 호재를 쏟아냈다. 

우선 중국이 미국 측 요구에 따라 미국산 유전자조작(GMO) 작물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농업농촌부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안전성 심사 승인을 통과해 향후 3년간 수입을 허가한 GMO 작물 목록을 발표했다. 여기엔 바스프·몬산토·듀폰·신젠타·다우 등 미국·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에서 만든 GMO 대두(콩)·옥수수·유채 등 5개 제품이 포함됐다.

이는 중국이 18개월 만에 GMO 작물 수입 승인을 재개한 것으로 주목됐다.  중국은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으로, 전 세계 주요 곡물 수입의 ‘큰손’이다. 중국은 GMO 작물 재배는 금지했으나 동물 사료용 GMO 작물 수입은 일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GMO 작물 수입 안전성 승인 심사를 지난 2017년 6월 이후 차일피일 미뤄져 왔던 게 사실이다. 이에 세계 최대 GMO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은 그 동안 중국을 향해 농산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농산품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해 왔고, 이번 중국의 GMO 작물 수입 허가는 미국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란 해석이다.

지난 7일엔 중국 정부의 '지원사격' 아래 상하이에서 미국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기가팩토리(테슬라의 전기차 부품공장) 착공식도 열렸다. 이날 테슬라 상하이 공장 착공식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잉융(應勇) 상하이 시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7일 상하이에서 테슬라 기가팩토리 착공식에 참석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신화통신] 


총 500억 위안(약 8조원)을 투자해 테슬라가 독자적으로 건설하는 상하이 공장은 테슬라가 미국 이외 처음 건설하는 기가팩토리다. 지난해 5월 상하이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공장 착공까지 준비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7개월이다. 게다가 이는 중국이 외국 자동차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테슬라에 대해 현지 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하도록 승인한 것으로, 중국이 미국 기업의 투자를 얼마나 반기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8일자 사평에서 "중국이 미국기업이 자동차 산업에서 100% 지분의 독자 회사를 설립하도록 승인한 것은 중국 시장 개방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는 미·중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7일 중국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미·중 차관급 실무진 무역협상 첫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책사로 불리는 류허(劉鶴) 부총리가 '깜짝' 등장해 분위기를 띄운 것으로 전해졌다. 

차관급 실무진만 참석하는 것으로 예정됐던 이번 무역협상 현장에 류 부총리가 깜짝 등장한 것은 중국이 무역협상에 얼마나 의미를 두는지를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당초 이번 차관급 협상에서는 무역전쟁 타결을 위한 결정적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류 부총리의 등장으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스인훙(時殷弘)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8일 홍콩 명보를 통해 "대미 창구를 책임지는 중국측 최고 무역협상 대표인 류 부총리의 등장은 중국이 이번 협상을 고도로 중시함과 동시에 중국이 협상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금융체제, 산업정책 등 방면에서 미국에 일부 타협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사안을 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7~8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차관급 무역협상에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강제적 기술 이전 요구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진다. 또 이번 협상을 바탕으로 향후 미·중간 고위급 회담도 이어질 예정이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 인사인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이 오는 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왕 부주석이 포럼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과 만나 이번 무역협상 결과를 담판 지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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